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지난 1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갑)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TF의 공동단장을 맡았다.

출범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TF 소속 10명 국회의원(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조오섭, 허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과 전문가 그룹을 대표한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까지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방소멸 TF가 당내 여러 TF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곳”이라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획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 등으로 동력을 잃은 아쉬움이 있던 주제인 만큼 앞으로 TF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이 한층 제고되도록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 제대로된 해법이 나오는 것을 중점 과제삼아, 위기대응 정책발굴, 입법과제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 국가 균형발전인 민주당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튼실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소멸 위기의 당사자인 지자체의 목소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투영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역별 현장 간담회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통합적 대안을 모색, 내년 3월까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소멸 위험 지역이나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방의 소멸은 경제적 기반의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별 경제기반 모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등 거시적인 기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가 재정을 통한 마중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TF는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