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총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16조285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16조1324억 원보다 1532억 원 늘어났고, 올해 예산 15조7743억 원보다는 5113억 원(3.2%) 증가한 액수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피해 지원 등 정부안 확정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9월 농식품부가 내놓은 내년도 농림예산은 전년대비 2.3%로, 전체 부처 평균 증가율인 8.5%의 1/3도 미치지 못하면서 농업계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올해 우리 농업분야에 덮친 이상기상과 코로나19 등이 아니었다면 5113억 원 증액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상시화되고 있고, 과수화상병 등 돌발병해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매년 되풀이되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에 그렇다.

특히 전체 농업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을 배려하는 정책과 예산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여성농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의 잣대를 더 엄격히 들이대야 하고 여성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더 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이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각별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생명산업이자 국민들의 힐링산업인 농업을 지속가능케 하는 밑거름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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