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13, 15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성과는 미진한 구태는 올해에도 반복되며 도돌이표 국감이 재현됐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12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13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5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각각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혈세가 쓰이는 각종 사업에서 미진한 사업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는 구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안전불감증 여전하고 옵티머스펀드 투자 논란
농촌진흥청, 골든씨드 프로젝트‧식량자급률 모두 기대 못 미처
산림청, 산사태 예방 손놓고 목재자급률 10%대 머물러

사내복지기금으로 엉뚱한 투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30억 원에 대한 경위와 손실 대책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공사가 안전한 투자 대신 금융감독원도 위험성을 경고한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집중 부각됐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이뤄진 이번 투자는 상품의 위험도와 상품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해 농해수위는 사내복지기금 투자절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주문했다. 또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계속 지적됐다. 올해 발주한 사업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은 안전관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의원들은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에선 배추국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썩어가는 배추를 1kg당 1원에 김치공장에 넘긴 일이 질타를 받았다. 더군다나 팩스 선착순으로 업체에게 비축한 배추를 배분하는 방식도 불공정한 점도 지적받으며 비축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복 배정 제한을 통한 공정성 확보도 요구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급식계약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공사의 미비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학교급식용 국내농축산물 판매금액은 올해 들어 75.1%나 급감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대책 강구는 특히 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원들은 상기시켰다.

추락하는 식량자급률, 농진청 책임 방기
농촌진흥청 국감에선 미진한 성과로 걸음마 수준의 골드씨드 프로젝트와 상당수 품목 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쳐 수입종자에 의존하는 현실이 도돌이표처럼 올해 국감에서도 반복됐다. 올해까지 4911억 원이 투입된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올 수출실적은 78억 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품목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종자 로열티는 같은 기간 25억9300만 원에 불과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약 2% 수준에 머물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식량자급률이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지만 연평균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에 연평균 175억 원이 투입됐지만 식량자급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은 농축산분야 R&D기관인 농진청의 책임을 방기했단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증거다. 특히 지난해 자급률이 각각 0.7%, 26.7%, 47.7%인 밀, 콩, 보리가 골든씨드 프로젝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입산을 대체하는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도외시함에 따라 식량자급률 제고에 역행한단 비판이 나왔다.

화학비료 저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지난해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1년과 비교해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농진청의 연구과제가 4000개가 넘는데 10년간 화학비료 감축관련 연구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목재자급률 16.6%에 머물러
산림청 국감에선 길어진 장마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구가 늘어났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 예산은 오히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산사태 취약지구는 796% 증가했고, 최근 5년 산사태 복구비만 4260억 원이 들어갔지만 사방댐 예산은 2013년 1560억 원에서 지난해 714억 원으로 54% 줄었다. 국산 목재발전을 위해 5년간 1313억 원이 들어갔지만 16.6%에 머문 자급률도 도마에 올랐다. 목재류 무역적자는 2015~2019년 26조49억1250만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수입량은 2010년과 비교해 88.9% 증가했고, 수입액은 107.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R&D예산으로 5년간 5600억 원을 쓰고도 특허출원은 504건에 그쳐 10억 원을 투자해 특허를 1건 출원하는 등 들어가는 혈세에 비해 성과는 보잘 것 없었다. K-바이오, K-뷰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