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일정이 확정됐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출석자와 취재진 출입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계 위주로 형식이 변경됐지만 정작 눈여겨볼 건 당연히 내용의 변화다. 공익직불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현장의 혼선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미 수급자격과 소농직불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감에서 응당 따져야 할 점이다. 올해도 창궐한 과수화상병의 매몰기준 정립과 치료제 개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재입식 허용, 내년 3월 실시될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도 면밀히 따져야 할 문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농업과 농촌의 위기가 심각한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농업인이 제외된 점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뉴딜사업에서 존재감 없는 농식품부,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농정예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예산 미반영, 난립하는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안전성 등도 국감에서 심도깊게 파헤칠 부분이다. 특히 식량위기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의 강력한 법제화는 성과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앞서 김현수 장관은 콩과 밀 등의 국내자급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이다. 짚고 넘어갈 게 많은 이번 국감에 Best를 바라진 않는다. 다만 예년보다 나은 Better 국감은 돼야 농업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더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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