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점철돼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열망이 크고, 특히 홀대와 소홀에 익숙한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를 그 어느 때보다 고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조원 확대, 1호 법안 발의
포스트 코로나에서 농촌관광 붐 조성 계기 마련해야

▲ 김승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무역이익공유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년만의 국회 입성이다. 소회를 우선 묻고 싶다.
19대는 야당의원이었지만 이제 176석의 여당의원이 됐다.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덕분에 국정운영에 있어 무한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 지난 19대 전·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해 일했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우선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운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라남도에서 촉발된 농민수당은 저조한 농가소득과 커져만 가는 농가소득 양극화의 대안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코로나19에서 보듯 위기는 항상 하위계층에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정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농어업이 유망산업으로 존재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건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 19대 때 무역이익공유제,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 원 모으도록 했지만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해 현재 770여억 원 확보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를 결자해지한다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기존 모금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매년 1000억 원씩 20년간 모으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규모는 2조 원에 이르게 된다. 이 기금은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들이 재도약하는데 소중히 쓰여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계 피해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지난 6월29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3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게 된 농어촌관광업 회복을 위해 할인구폰 지급에 18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산업은 기존 해외여행을 대체해 내수화해야 한다고 본다.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다 젊은 인력을 유입시킬 매력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일본도 그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로 자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였다. 전라남도는 최근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이 출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남의 비전 중 하나인 블루투어,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워라밸과 소확행 열풍으로 인기를 끈 ‘전남 한달 살기’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관광산업 부흥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부분이 크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 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 전라남도는 고소득작물로 아열대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 FTA 추진으로 해당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캄보디아와의 FTA는 6월12일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 공청회에서 농촌여성신문이 열대과일, 즉 망고 생산농가의 보호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 캄보디아산 망고는 5만 달러 가량이 수입되는데 아직은 시장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1991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국산 바나나가 사라졌던 걸 기억하고 있다. 다시 아열대과일 생산 붐이 일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

지역구인 강진만 해도 고소득 아열대작물이 각광받고 있다. 애플망고, 바나나, 레드향, 체리, 샤인메스켓 5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특히 애플망고와 바나나, 레드향은 올해 첫 대량출하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겨우 첫걸음을 뗀 전남의 아열대과일 생산에 찬서리를 맞을까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강진에서 재배되는 바나나와 애플망고는 친환경농법으로 고당도로 재배돼 캄보디아산 과일과는 경쟁하는 시장이 다르기도 하고,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FTA가 추진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농어민들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조치도 강구하겠다.

- 농촌을 지키는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신도 밝혀달라.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고위직 진출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발족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책 활성화의 분수령이 됐다고 본다.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여전히 여성농업인 처우는 불평등한 요소가 많다.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육성계획이 4년마다 수립됐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확실히 해결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올해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데 이를 꼼꼼하게 평가해 5차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다운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현장에서 일한 만큼 대접받는 장을 만드는데도 일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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