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 편성 불가피
소득재분배·소득보장·소비증대 효과 낮게 보는 주장도

국민 누구라면 재산의 많고 적음, 직업의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였던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이 확인되면서 급부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 전제하에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내 5~7개 시·군을 시작으로 연내 추진하기로 천명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는데다 최대 2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측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없는 성장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실업급여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며 “2010년 이후 2%대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위소득 계층이 소득이 정체되고 기존 복지제도 혜택에도 소외돼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재정측면에서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월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60조 원,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80조 원이 필요한 고비용 재도가 기본소득”이라며 “재원조달은 ▲기존 복지급여 전환 ▲지출구조조정 ▲각종 조세지출 폐지 ▲기존세목 인상 등의 방법이 있는데 월30만 원 지급 시 모든 경제추제가 약 53%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이 모든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사회후생이 증가할지에 대해선 최 교수는 회의적 입장을 내놨다. 또한 선별적 복지의 빈곤대책보다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역시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장시스템 적용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생계급여·육아휴직급여·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 등 모든 현금 복지지출을 합치면 73조40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월 11만7000원이 된다”며 “기본소득의 사각지대는 없더라도 급여가 너무 낮아 소득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기다 누구에게나 지급하다 보니 소득재분배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양 교수의 견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으로 입증된 소비증대 효과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도 중산층은 일부만 소비하고 상당금액을 저축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나 실업으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반면 기본소득에 부정적 주장과 반대로 도입에 찬성입장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는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정치권이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 포럼은 증세에 관해 1차 사전조사, 2차 개인학습 후 조사, 3차 전문가 찬반의견 청취 후 조별 숙의토론 후 조사를 진행했는데 증세 찬성비율이 평균 20%대 증가했다”며 “추가세금 납부 의향은 35.7%p 증가했고, 기본소득 필요성의 긍정적 응답은 29.7%p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모델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바뀔 수 있고, 고용보험이 더 낫다는 주장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백 교수는 주장했다.

고용복지법센터 이다혜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금전으로 주어지지만 파생되는 비금전적 가치가 매우 많다”며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겠지만 기본소득은 경제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가 많은 만큼 정치적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큰 관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