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여성당선자를 배출했다. 광역의회는 19.4%, 기초의회는 무려 30.8%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보다 각각 5%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 증가는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단체장에 진출할 후보군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본지는 지방의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의원을 만나본다.

농업기술센터 통합, 전문성 약화 이유로 반대 관철
농민 모두에게 연 60만원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 곧 추진

-지방의회에서 여풍이 거세다. 연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7명 의원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선인을 배출함으로써 구도가 완전 바뀌었다. 더 의미있는 건 여성의원이 4명으로 여초의회가 됐다는 점이다. 기존엔 1~2명의 여성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가까웠다. 8대 의회는 3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이고, 나도 가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얻었다.
최소한 지역에서 여성이란 점은 핸디캡이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점을 선점할 수 있는 호재다. 그 연장선으로 여성최초의 부의장도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또다른 강점인 소통 역시 지난 3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주민참여 소통분야 최우수상 수상으로 입증했다. 한 지역매체는 여성의원이 단순히 다수라서 최약체의회라는 표현도 썼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최대 성과를 낸 의회라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는 견제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는 말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원팀정신으로 함께 발맞춰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론 건강한 견제기능을 외면해선 안 된다.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란 판단하에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부결시킨 바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맡기듯이 농정은 행정직이 아닌 지도직이 맡아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이후 농축산과에서 축산과를 따로 분리해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개편도 추진해냈다.

-연천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은 양돈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모든 돼지가 매몰처리됐다. 의회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재입식 기준마련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역비용의 전액 국비 지급,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허가, 양돈농가 동의 없는 일방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입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코로나19까지 덮쳐 농가가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의회 발언을 통해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우선 올해부터 정상화될 때까지 양돈농가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주도한 걸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취급받던 기본소득 도입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침체일로의 지역경제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가 마중물이 돼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효과를 거뒀다는 점이 입증됐고, 지역공동체와 환경 보전, 식량안보, 농촌활력 증진 등에 농민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252조 원에 달하지만 2027년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56%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도가 발빠르게 추진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원지원금의 시금석이 된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연장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미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천군도 농민 1인당 6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31개 시·군 중 5~7개 시·군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데 연천이 해당 지역으로 잠정 확정돼 도비와 군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