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

앞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뿐 아니라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되어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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