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일 관계에서 불거진 갈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양성평등한 한반도와 일본,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교훈삼아야
지난 14일 1400번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렸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을 공개증언하고, 1992년 1월8일 첫 번째 수요시위가 열린 후 28년이 지났지만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에 일본은 정당하게 ‘방어적’조치를 취하는 듯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며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지난 30년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일 양측 사회의 왜곡된 역사의식의 개선을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역할 공론화 ▲한일 양국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엔안보리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남북일-동북아-글로벌 차원으로 연계되는 비핵평화운동 네트워크의 확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동북아 비핵지대 제안 필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본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배경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종식시키려는 한국과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전제로 성립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일본 사이의 전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됐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동북아 공동의 협력안보 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노력 기울여야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교수는 “일본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특히 일본에서 고립되고 있는 재일조선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무역전쟁 도발이라는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기업의 민간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에 병행해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투트랙 해법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