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례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오는 11월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준 개선에 따라 A씨는 수급가능 대상으로 주민센터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B씨 역시 이번 조치로 수급 가능 대상에 해당돼 다음 달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