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농정 공약과 별도의 7대 농어업 정책 제시

지난 10일 취임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농정 공약과 큰 틀에서 별반차이는 없지만 분명 4월27일 경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7대 정책을 약속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을 현 시점에서 되짚어봤다.

■ 약속1
 국가 농정의 기본틀 전환
문 대통령은 국가의 농정 기본틀부터 바꾸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들의 농정참여를 보장했다.

■ 약속2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문 대통령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쌀값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농업재배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약속3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먹거리가 안정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GMO표시제, 식품표시제도 강화 등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을 약속했으며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밝혔다. 여기에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약속했다.

■약속4
여성농업인의 위상 제고…미래 인력확보
문 대통령은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와 여성농업인 지원 조직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후견인제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약속5
 살맛나는 농어촌으로
문 대통령은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면 단위 작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약속6
지역 일자리와 소득 늘려 미래농업 대비
문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미래농업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의 지역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약속7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 권익 제고
문 대통령은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으로 어가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