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상)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락정산(주)
하) 농산물 도매유통 미칠 파장은…

가락정산주식회사(이하 가락정산)의 영업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 수수료 인상이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2017년 하반기 최적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향후 수산부류를 도입한 뒤, 1년간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체납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와 정산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산수수료 인상에 대해 중도매인들의 반응이 문제다.
이와함께 시장도매인제도가 만일 가락시장에 도입될 경우, 가락정산 현재의 영업 손실은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있어 정산회사 활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앞서 조건부로 승인해준 사항에도 안정적인 출하대금 정산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락정산 영업 손실이 미칠 파장에 대해 살펴봤다.

- 정산수수료 인상 가능할까
서울시공사가 우려하듯 정산 수수료 인상에 대한 중도매인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시공사의 가락정산(주) 운영개선안 자료에도 올해 수산부류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체납수수료율 인상,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추진해 본 후, 최적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검토된 최적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를 0.04%에서 0.055%로 인상하고, 가산 수수료는 1일 기준 0.02%(인상률 100%)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7일 초과수수료는 상한 7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더해진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비상장품목중도매인은 “부가가치세도 부과하는 마당에 정산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며 “비상장중도매인들이 영세하다보니 현재도 수수료가 비싸다는 중도매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부류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처음 가락정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은 정액수수료 1만원, 정률 수수료 0.08%도 아깝다는 입장이다.
수산부류 한 관계자는 “정산회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상장품목 허가를 갱신해 주지 않는다는 서울시공사의 압박에 의해 정산회사를 이용하게 됐지만 발생하지 않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도 불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부류 비상장품목중도매인은 선어·패류 86명, 젓갈 18명, 건어 59명 등 163명으로 청과부류의 절반에 못미치는 중도매인이 비상장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 시장도매인제 도입 ‘걸림돌’
가락정산의 영업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산회사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있어 핵심 축으로 일컬을 만큼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정산회사의 운영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분명 공사 내부문서에는 정산회사가 정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수료율 현실화가 중요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의 무이자 지원 자금 100억 원이 회수될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다.(사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운영자금 지원은 정산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된다”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궤도를 어느 수준까지 볼지에 대해서 미지수인 만큼 정산회사의 영업 손실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무이자 운영자금은 매년 5월에 대환 처리되며 올해는 4월에 대환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