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성 요인, 재배면적 효과 최대 94% 달해

▲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안정적인 채소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젊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사업단(단장 김동환)’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집중 토론회 - 제1차 왜 채소류 가격은 폭등락을 반복하나’에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가격 안정화 정책의 핵심 대상은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농, 특히 수집상과 결부된 대농이다”고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일본·미국의 채소류 가격 변동성을 비교하면 일본이 가장 낮고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수급조절 정책 주체, 시기별 가격 정책, 생산자조직화 수준과 가격발견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격변동성 요인은 재배면적 효과 70~94%, 단수효과가 6~30%로 재배면적의 변동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사업단’의 연구에 따르면 재배면적의 변동 요인을 규모 요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소농은 일정 면적을 관행적으로 유지하나 대규모 생산자가 재배면적을 변동시키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연령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생산자가 다양한 정보와 여건에 따라 재배면적을 변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정부는 재배면적 변동성이 큰 대규모 생산자와 젊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배면적의 고정성이 큰 영세농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생산자들은 소규모·고령농 일수록 일정 재배면적을 고수하나 대규모·저연령 일수록 전년 출하기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서 생산자의 연령, 규모, 품목에 따른 맞춤형 정책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는 ‘일본의 채소류 가격변동성과 정책의 시사점’ 발표에서 “일본의 채소가격 안정화 요인을 주산지 중심의 가격안정제도와 신선채소의 수요 안정 그리고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수요·공급의 매칭을 꼽을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경영안정과 가격안정 대책의 연동을 통한 계획적 공급물량 확보, 주산지 중심의 산지육성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수급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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