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 수립·지원 아직 미진”…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강조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한국과 뉴질랜드는 G20정상회의를 통해 FTA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다”며 “축산업 강국인 영국연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모두 체결돼 국내 축산업 농가가 최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FTA 타결로 국내 쇠고기시장에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15년 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2030년께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축산피해대책 수립은 아직도 미진하다”며 “더구나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지원금액을 줄이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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