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인증은 대폭↑, 저농약인증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236만톤(전체 농산물의 12.2% 수준)으로 전년보다 7.8% 늘어났고, 참여한 농가수도 ‘08년보다 15% 증가한 19만9천호, 재배면적도 16% 증가(전체 재배면적의 11.6%, 20만2천ha)했다고 밝혔다.
인증실적을 보면 저농약인증 농산물의 경우, 인증제도가 금년부터 중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소 줄어든 반면, 무농약인증 농산물은 2008년보다 60%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무농약인증 친환경농산물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09.4.1시행)으로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무농약 이상으로 개편하고, 저농약 인증이 많은 과실류 등에 대한 유기기술 개발·보급 등 무농약, 유기인증 전환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통한 대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와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호응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령 등 관련규정을 제·개정해 인증심사원의 교육이수 의무화, 인증농가의 포장재 제작 및 사용기록 의무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에게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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