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육성과 역량강화·소득기반 구축이 관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이 궁극 목표
철저한 사업평가로 예산 낭비 없도록 해야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행해 온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인 ‘201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새로이 80개 시·도 권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2015년까지 40~70억원 지원
이들 선정된 대상권역은 2010년에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11년부터 5년동안 40~70억원의 추진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역주민·민간전문가·지자체가 함께 권역별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공동소득기반확충 등 하드웨어 부문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부문의 예산을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04년에 시작된 이래 2009년까지 총221개 농촌마을이 종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돼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의 80개 개발권역 신규선정으로 그간 추진돼온 개발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된 80개 농촌 거점마을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의 사업추진 전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여 80개 권역 모두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핵심적 성공요인인 인력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앞으로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으로 확대해 개발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그 1차 계획의 추진성과가 주목된다.

유사정책사업 통폐합 바람직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정당시의 사업취지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선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발전 가능성과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상향식 사업추진 능력을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급기야는 졸속 혹은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지는 않은지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과거 그렇게 유야무야식으로 무늬만 활력에 찬 농촌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된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정된 권역의 마을도 세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거 개발의 미명으로 단순히 도시민을 끌어들기 위해 예산을 들였던 농촌관광체험마을이나 도농교류거점마을, 전통체험마을 조성사업, 신활력사업 등등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소수 특정마을이냐 권역이냐의 차이 뿐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해 있는 유사정책사업들을 통합, 개편해 말그대로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내실과 아울러 성과를 이끌어내 제2, 제3기의 계속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매년 사업을 평가해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가사업비 삭감·지원중단은 물론 선정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패널티도 적용시켜 추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