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개선’, ‘출산 관련 복지혜택’ 꼽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실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들에 대한 조사결과 1·2·3순위에서 ‘교육정책의 개선’,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이 거론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현안 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는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등 출산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약 13% 감소한 응답률을 보여 저출산 해소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교육정책의 개선’이 모든 응답을 복수 응답 처리하였을 경우에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력하고 있던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교육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를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 내용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활성화, 교육비(학자금) 지원, 입시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이 조사는 만19세부터 49세 까지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으로 2009년 10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가정내 보육서비스 법제화 및 가정보육수당 확충’을 주제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