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낮춰

저출산의 주 원인인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자녀 가구 부모에게 정년 연장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승준)는 지난 25일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절감한 재원을 보육 및 육아교육에 투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 혜택부여, 고교 수업료와 대학학자금 지원 등도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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