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국감 현장

지난 28일 국회여성위원회의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 추궁, 군 가산점부활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대응태도가 주 지적사항이었으며 여성부다운 전문 영역정책개발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 성매매근절에 여성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동성폭력 대책 세워라 …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매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12억∼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두순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은 도와주지 않고 가해자인 조두순에게 변호사 3명을 지원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여성부가 지원하는 아동성폭행 관련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산부인과 여의사가 사건의 증거 채취를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미국은 아동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고 영국은 종신형에 처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취상태의 가해자를 봐주는 등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여성부가 아동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추궁하며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 모니터하고 법무부와 대책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역시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적절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아동과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방지에 적극 동참하라 …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며 단속하고 처벌기간 사이에 계속적 영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지자체와 경찰청의 도움으로 영업장 즉각 폐쇄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며 성매매 방지위해 사이버 성매매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서울 시내에서 대딸방, 유리방, 키스방 등 퇴폐업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신림동 고시촌"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김옥이 의원(한나라당)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 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위는 지적장애 여성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한 이른바 ‘은지(가명)사건'을 놓고 은지양의 담당교사가 “학교 교장이 `장애 여성은 성적으로 밝힌다고 발언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검토키로 했다.
군 가산점 부활 대책은 …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헌재 위헌판결로 99년 폐지된 군 가산점 부활움직임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책 미비를 추궁했다. 특히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박종달 병무청장이 “군대에 안 간 사람들은 2~3년 동안 공부를 더 한다”고 발언했다가 질의했던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게 질타를 당했다. 박선영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성평등 순위가 2008년 135개국 중 108위에서 2009년 115위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여성부의 분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화수의원(한나라당)은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 이주여성참정권을 수월하게 해 이주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관심의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아동과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여성부 확대 개편안(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발의)이 발의돼 당정협의 중인데 여성부가 이를 맡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