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국민의 눈과 귀가 모아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 6일 수협중앙회,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판단을 비롯한 양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지난 한주간 농업계와 여성계의 국감 관심 이슈를 정리했다.

농·수협 ‘방만경영’ 질타
지난 5일 농협, 6일 수협에 대한 국감에선 방만한 경영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총 121계좌로 821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질타했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농협은 지난 3년간 직원 35명에 의해 137억원에 달하는 공금이 횡령됐지만 형사 고발된 직원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금융위기 등의 경제난 속에서도 농협 자회사 임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도 보다 6.8% 인상된 1억7천200만원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수협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도 지적됐다. 수협은 2006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총 8억9500만 원(4295건)의 접대비를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치성 불건전업소에서 꾸준히 사용한 것으로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지적했다.

농진청 낮은 실용화율 비판
8일 농식품위의 농촌진흥청 국감에선 연구개발에 비해 낮은 실용화율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2005년부터 1조4천억원이 투입돼 진행한 연구과제 중 상용화된 것은 599건에 불과하다”며 예산에 비해 성과는 초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005년부터 모두 13건의 연구과제가 연구책임자의 무단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중단돼 성과없이 38억원만 날렸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2003∼2007년 농림수산분야의 기술도입비는 모두 3천922억원이었으나 우리나라가 받은 로열티는 442억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도 “지난 6년간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절반 이상이 보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낮은 형량에 분노
최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8세 여야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에 대한 낮은 형량도 도마에 올랐다. 9일 법사위의 서울고법과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형법이론상 음주가 감경 사유라는 법조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귀가 후 부인에게 사고쳤다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내용이 심신미약의 감경 이유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법관들의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마땅한데 형을 깎아준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고 검찰에서는 항소도 안 하는 너무 관대한 판결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