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통폐합·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2010~2012)’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게 됐고,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담당 국·과장·부교육감 회의와 초·중·고등학교 재배치 추진 TF팀 구성·운영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에 발표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종합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다양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이외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도시지역 학교 통폐합·이전 촉진 ▲영세사립학교의 통폐합·이전 촉진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이 방안의 목표다.
통폐합·이전 등에 따른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통폐합 본교나 폐교된 지역의 학생·주민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3개년(2010~2012)에 걸쳐 500개 정도의 학교를 통폐합·이전·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