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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피해 3000억 예상”농정이슈 - 한·EU FTA타결, 무엇이 문제인가?
박광희 대기자  |  history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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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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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생산감소 규모 한·미FTA 때보다 적을 듯
농어가 소득안정제 2012년부터 확대 적용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인 EU(유럽연합)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07년 5월 시작된 지 2년2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EU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27개국 5억 인구에 총생산(GDP)은 18조3300억 달러로 14조2600억 달러의 미국경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FTA협정이 발효되면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해 하나의 시장이 될 것이어서 5년 내 91%를 개방키로 한 한·미FTA보다 시장통합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이 2.6~4.5%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돼 벌써부터 양돈농가와 낙농가를 비롯한 우리 축산농가와 농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지역의 농산물이 수입되면 내년도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당초 예상치(32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줄어들고 돼지고기, 맥아, 냉동·가공채소·과일, 주스, 포도주, 닭고기, 치즈 등 EU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13%정도에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하반기에 정식 서명과 비준을 마치고 내년 초에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비준동의를 거치는 동안 농민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발효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지난 14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있었던 긴급 기자간담회에서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타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나?
한·스웨덴(EU의장국) 정상회담에서 가서명을 할 9월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안 내용 발표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쌀은 양허 제외시키고 고추·마늘은 현 관세 유지, 축산은 최대한 장기화 하는 등 한·미FTA의 예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피해 보완대책은 있는가?
근본적이고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7월14일자로 농식품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세제·홍보반으로 나눠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비준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 부처간에 직·간접적인 추가 보완책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피해 발생 시에는 한·미FTA의 경우처럼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액을 말해 달라.
한·미FTA의 경우 당해연도 최대치로 3000억여 원이었다. 한·EU FTA의 경우는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생산감소 규모가 한·미FTA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방 확대시 품목별 차이를 고려, 관련제도와 지원법령을 개정해 생산성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즉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종합 대책안은 언제쯤 나오나?
단체의 제안을 수용해 검토한 후 미합의 부분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추정 피해액 3000억은 너무 낙관적인 수치 아닌가?
변수는 많다. 치밀히 점검하겠다. 올 하반기에는 종합대책안을 낼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가의 소득안정제도를 2012년부터 틀을 바꿔 확대 적용시킬 것이고, 이번 협상 타결은 한·칠레의 경우처럼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 농가, 생산자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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