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유통업체 쌀 매입 소극대처 우려
쌀가루 클러스터·농가단위 직불제 도입

식량정책은 안보차원뿐만 아니라 농가소득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에는 누적된 쌀의 재고물량이 55만4천톤에 달해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식량정책의 선진화 방안은 있는가. 농림수산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작년산 재고 쌀 물량 과잉으로 농업인들이 올해의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
-잘 알다시피 올해는 2008년산 쌀의 기록적 풍작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이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생산량은 평년작 이하로 단경기 계절진폭이 발생돼 RPC 등 유통업체에서 경영상에 문제가 없었지만 금년의 경우 단경기 쌀값이 떨어지는 역계절진폭이 발생돼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영적자로 손해를 입은 유통업체에서 수확기 매입에 소극적으로 대응 시 쌀값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대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산지유통업의 재고부담 해소와 산지 쌀 가격지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소비 촉진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떡볶이 산업 세계화와 떡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이벤트성이 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다 실질적인 소비촉진책은 없는가?
-떡볶이 산업 육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을 평가하고 산업계는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마케팅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쌀 가공업체에 지원했던 운영자금 30억원을 6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떡볶이산업 육성을 위해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50억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가공업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소비 확대를 위한 쌀 가공제품 개발과 보급정책이 있으면 말해 달라.
-쌀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원료인 쌀가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쌀가루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가공업체, 수요업체, 연구기관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 쌀가루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과 군 급식에도 쌀가공식품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며,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은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보상차원에서의 실질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말해 달라.
-재해복구비 지원은 피해 보상차원이 아닌 생계구호 및 최소한의 영농유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원단가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인 시설물과 과수 등 농작물은 보험가입을 통한 실질보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재정단국의 입장이며,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풍수해보험 : 축사·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해보험 : 과수·고추·벼 등 15개 품목)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따른 식량정책의 선진화 방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
우선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중심으로 조직활성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을 기해야 하며 특히, 식량분야 품목조직을 육성해 품목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신상품 개발 등 품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쌀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