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 경기도 복지건강 양 진 철 국장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뒤 3일 안에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이 긴급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도 내 각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031-120번으로 문의 하면 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6개월 남짓한 동안 큰 성과를 보였다. 올 1월1일부터 6월19일까지 상담문의 40,336건, 신청15,984건에 지원가구수가 13,468가구에 144억원이 지원돼 위기 가정을 구했다.
“실제 위기상황인데도 정부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일이다.”
경기도 양진철 복지건강 국장은 무한돌봄 사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행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무한돌봄으로 지었다.”
  무한돌봄 사업은 갑작스런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늘어나고, 빈곤의 심화돼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아동,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실제적이고 실용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경기도는 무한돌봄TF를 두었고 사업을 수행 했던 것. 상반기 결산의 시점에 온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고무적이다. 그동안에 받은 감사의 편지도  몇 권의 파일로 보관되어 있다.

“갑작스레 신부전증으로 병원비가 막막했는데 무한돌봄 덕택에 살았다“라는 파주의 권은지씨의 사연, ”남편의 사업실패와 연달은 건강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상항에서 무한돌봄의 지원을 받아 감사하다“는 용인의 조경숙씨 사연 등은 무한돌봄 팀에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했다.
“정부 중앙부서나 다른 지자제 실무자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는게 양진철 국장의 말이다.
무한돌봄의 성공요인은 통·리·반장, 사회복지사, 부녀회원 등 2만5천명을 무한돌보미로 임명해 위기의 가정을 신고하는 역할을 주어서 무한돌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주저하는 일없이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도내 민간의료기관이나 변호사회 약사회등과 연대해 무한돌봄 지원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진료비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대상 가구에 건강상담과 구급약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빈틈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성공 요인이다.
게다가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 신속한 조치로 도와주는 것도 칭찬을 받고 있다.
올해  무한돌봄의 총예산 규모는 435억이며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각각 부담하는데 예산이 충분해  무한돌보미들이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을 더 많이 찾아내 도와 줄 수 있어 다행스럽기도 하다.

 우려되는 부정수급자 문제는 사회복지 통합정보망이 구축되는 11월이면 적합 여부가 행정망으로도 확인되지만 ,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은 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기관에서 수령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긴급 생계비는 금액이 크지 않고 시군직원이 사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고.
“무한돌봄은 가장 이상적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로 그 역할을  할 것이며, 경제가 나아지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경기도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무한돌봄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게 무엇보다 기쁘다고 했다.       

 

무한돌봄으로 따뜻한 경기도
위기가정에 생계비,의료비,교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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