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국감의 계절이다. 한해 집행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가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기다. 
올해는 10월4일 농식품부 감사를 시작으로 산하 기관들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감사가 계획돼 있다. 매년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비슷비슷한 내용이라 국감에 대해 별 기대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되짚어 집행부로 하여금 정책의 중요도를 상기시키는 자리쯤은 되고 있다. 

이나마도 올해는 사상 초유의 24% 이상 폭락한 쌀값 문제가 국감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며 다른 농업 이슈를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어 걱정이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의 통과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차를 달리하며 대립하고 있어 자칫 정쟁으로 몰고 갈 소지가 다분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국감의 단골메뉴이긴 했지만 농업예산 확충 외에도 농업계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자연재해 대책, 비료와 자재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부담, 농업 인력난 심화,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다양한 이슈를 논하며 농민 편에서 농민의 시선으로 농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