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이 공방과 설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농업․농촌이 
맞닥뜨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 직시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10일이 지났다. 5년 임기에 첫발을 뗀 정도다. 오는 10월4일부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농업·농촌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농업인의 삶도 일반 서민처럼 매우 팍팍하다. 각종 지원 대책에서 농업인은 소외되고 있다. 
비료와 사료 등 각종 영농자재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일할 사람도 부족해 영농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전쟁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급등했다.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가고 노령화로 농촌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게 현주소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축산물시장 개방의 문까지 추가로 열리면서 농업인의 우려가 크다. 당장 쌀값 폭락으로 한시가 급하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농업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준 산지 쌀값이 20kg 한 포대가 지난해 같은 때보다 무려 24.8%나 폭락했다.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 등을 둘러싼 입법 공방이 치열할 듯하다. 햅쌀가격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해 행정부의 정책설정이나 정책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20일간 소관상임위원별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분야 주요 이슈를 발로 뛰어 수집, 분석해 단순한 폭로나 일회성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가 있는 감사가 돼야 한다. 농정당국이나 입법조사처의 제출자료 수준에 머물러서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제대로 짚어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되기 쉽다. 농해수위원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자료조사 등으로 국감에 임해 주기 바란다. 

쌀 수급안정, 농가경영부담 완화, 농업통상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청년농 육성 등 짚어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농가 경영안정을 강조하고서도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경영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청년농 육성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성과가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청년들이 어려움으로 꼽는 농지 확보에 대한 개선책 요구가 여전하다.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의지는 예산에서 표출된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국가 전체 예산안 대비 2.7% 수준이다.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농업·농촌 회생을 위해 확대가 절실하다. 농업직불제 예산 5조 원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자격 요건도 개선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가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을 통해 여러 농정 현안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농정당국의 집행상 과오나 비리를 시정해야 한다. 이번 국감이 공방과 설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농업·농촌이 맞닥뜨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농업이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북돋아 줘야 한다. 농업의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아직은 농업인이기에 그렇다.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