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이슈 인터뷰 - 농림수산식품부 최 희 종 식량정책단장

떡볶이산업 육성해 쌀 소비촉진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 폐지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추진

식량정책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그 어느 국가 시책보다도 최우선시 되는 기본 정책이자 주요현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절대 생산량 감소와 인구과밀 국가의 수요급증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곡물전쟁’이 시작됐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주요 정책 현안과 추진계획을 최희종 식량정책단장으로부터 들어 보았다.

정부 양곡의 공급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는데…
- 지난해부터 정부 양곡의 품질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급규격과 포장재 개선, 브랜드 개발, 가공공장과 계약조건 등을 강화시켜 왔으나, 공급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수요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양곡의 품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중상위품 이상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쌀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해 품질향상 노력이 미흡했던 것 또한 그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우선 정부양곡 공급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도정·가공·공급케 할 것이다. 이는 수요자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여줘 쌀 가공업체의 원가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정공장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는 도정공장은 자연히 시설개선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쌀 소비가 국민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점차 줄고 있는데,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이 있는가?
- 떡볶이 산업 육성이다. 떡볶이를 밥 이외의 주 소비품목으로 선정해 시장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한식세계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떡볶이연구소를 이미 용인에 설립했고, 홍보강화를 위해 ‘2009 서울 떡볶이페스티벌’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앞으로 우선 3년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질 좋은 양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점차 산성화 되어가는 토질의 개선도 시급하다.
- 그렇다.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과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녹비작물종자는 전량 수입인데다가 국제곡물가격과 환율변동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5년까지 헤어리베치와 녹비보리종자를 국산화 해 국내 자급체계를 구축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에서 국내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그외 주요 현안의 추진계획에 대해 얘기해 달라.
-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무농약, 유기인증 전환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한 ‘친환경농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3월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농가부채를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기계 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5년간 약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그 외에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을 통한 종자수출 확대, 농가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기종과 품목 확대를 통해 소득증진은 물론 안정된 농업 경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