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시작되며, 피감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40개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10월4일), ▲농협중앙회(10월7일), 농촌진흥청(10월11일), 산림청(10월14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10월17일) ▲농식품부와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0일) 순으로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 해당기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120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쌀값 지지, 여성농업인 보호, 기후위기 대처, 식량주권 확보, 통상협정 대응 등의 주요이슈를 미리 알아본다.

■ 쌀값 지지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산지 쌀값 하락, 비축과 관리 비용 증가, 농업소득의 정체 등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2021년 쌀 생산량은 6년 만에 전년 대비 늘면서 정부는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시장격리 이후에도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는 등 아직 가시화된 정책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게 농업계 입장이다. 과거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이나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도입 초반 이후 존재감이 희미해진 측면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소위에서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적정 가격에 사주도록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문 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이번 국감의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식량주권 확보
식량안보의 핵심 축으로 밀과 콩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 72번에 밀과 콩 등 주요 품목에 초점을 맞추며,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 시설 확보계획이 나와 있다. 새롭게 내년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제에 720억 원이 편성됐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밀과 콩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가 여러번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다 철회한 경험이 있었다. 2012년 국산콩 적정 생산 대책과 2018~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있었다. 야당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 편성을 피력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밀과 콩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인센티브 부여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 도입이 국감에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 통상협정 대응
윤석열 정부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으로 IPEF 참여, CPTPP 가입 추진, RCEP 활성화 등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우선 IPEF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CPTPP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RCEP은 전체 농산물의 63.4%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농업생산 감소액이 20년간 연평균 77억 원, 누적 15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CPTPP는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피해액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IPEF도 아직 세부 운영 규칙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범 배경을 고려해봤을 때 검역 등 농식품 수입 관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접근성 개선이란 이유로 예측할 수 없는 농업피해가 우려된다.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제책에 요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후위기 대처
2020년 역대 최장기간인 54일에 걸쳐 지속된 장마로 전국 3만3492㏊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도 6개월 강수량이 167.4㎜로 평년의 48.6% 수준에 그쳐 가뭄문제가 극심했다. 이전과 달리 이상기후 발생빈도와 시기, 양상, 강도 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정해진 기후 조건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농작물 생육상황의 교란 등으로 농업 인프라 관리와 영농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병해충과 토양 미생물, 잡초 등 생물적 요인과 토양 요인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각 생산요인 간의 자연적･전통적･유기적 조화에 균열을 가져오고 기존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 여성농업인 육성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추진,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을 추진했다. 여성농업인의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 도입,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재정립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하지만 내년 특수 건강검진은 예산이 삭감되며 정식사업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놨지만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정식사업을 촉구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부터 후퇴없이 시행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감에서 여성농업인 이슈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