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을 두고 보자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이 간혹 있다. 최근엔 쌀값 문제가 바로 그렇다. 2018년부터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은 연간 1000억 원 내외로 쌀값 지지와 작물 다양성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 공교롭게도 지난해 쌀값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쳤다.
3차 시장격리로 소요된 예산만 8000억 원에 육박하지만 그 효과는 농민 눈높이에 한참이나 못 미쳤다. 논콩 전환을 계속 유도했다면 식량자급은 물론이고 나랏돈을 크게 절감했을 수도 있었다. 올해 공공비축미를 전년보다 10만 톤 늘어난 45만 톤 격리 발표도 사후약방문이 되진 아닐지 우려스럽다.

구곡 전량격리와 신곡 선제격리 등 단기대책에 줄곧 회의적이던 정황근 장관이 근본대책으로 내놓은 게 전략작물직불제다. 그는 8월1일 국회에 출석해 논에다 밀을 심으면 적어도 ha당 2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며 논타작물재배지원과 유사한 기능의 이 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과 쌀값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논 타작물재배지원에 1500억 원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묵살된 채 결국 전략작물직불제만 새롭게 편성했다.
헌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단작으로 지을 경우 ha당 50만 원, 720억 원에 불과했다.

농업직불제 예산 5조 원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취임 첫해 벌써 용두사미에 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