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병해충 증가와 병해충의 저항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농사의 성패가 농약의 적절한 사용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농약사용량은 1ha 기준 17~20kg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도 마찬가지다. 

반면 급증하던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가는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1년에만 3천여 농가가 친환경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인증과정에서 농약 검출 때문이란 설명이다. 해당 농가들은 인근에서 바람에 날렸을 것과 비오고 물주기 과정 등에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당국은 농약이 검출된 이상 농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원칙론이다.

추석을 앞두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한 농가는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큰 손해를 당해야하는 처분에 분노했다. 당국은 농약검출 2회까지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주변 환경 영향이 큰 것이 농사다. 농민에게만 100% 책임을 묻기 전에 기관과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보완책을 빈틈없이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만에 하나라도 농가의 억울함이 사실이라면, 훗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농약검출 과정을 더 치밀하게 보완하고, 실수를 구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의 제도나 절차의 비완전함이 농가에게만 피해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