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구유출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이 채 안 된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59에도 한참 못 미치는 꼴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6만6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800명 감소해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보다 3.4%나 줄었다.

사회변화와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 더 높아졌다. 자녀 출산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와 몇 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2년간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는 당분간 감소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출생아 감소의 영향과 고령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촌지역에 짙게 드리워진 지방소멸의 먹구름도 쉽게 걷히지 않고 있다. 취업과 진학을 위해 농촌을 떠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고, 반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50%를 넘는다. 특히 한창 경제활동을 할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 54.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한다.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분포돼 있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상경하고, 상위권 대학도 모두 서울에 위치에 있어 지방대학은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그간 총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춰져 왔기와 수년 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내리막 일로의 인구곡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더욱이 사회적 인구 유출 요인이 큰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는 귀농귀촌, 창농 지원 등 여러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정부는 올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 기금은 지방소멸에 대응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운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어서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라서 매년 성과 도출이 쉬운 보여주기 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케 하고, 소멸위기 지자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중앙-지방정부-지역주민 간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소멸 위기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기금이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장기적이고 다양한 범부처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주민들의 의지 등이 한 데 모아질 때 지방소멸의 먹구름이 걷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