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농업·농촌 부문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관심과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다는 진단이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 계획에는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관련 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고, R&D사업, 시범사업, 인프라 관련 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총괄부서 담당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우선순위도 온실가스 감축에 있고,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며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농경연 분석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이란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야기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는 탄소중립이 종착점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주요 수단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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