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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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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3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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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공약을 이행 설계도가 
국정과제다. 방향을 잘 잡았다. 
공약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력과 조율이 필요...

농정정책은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농촌은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에...
농업․농촌․농업인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길..."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얼마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공약이 취임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로 드러났다.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라며 농업분야 3대 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농업인과 농업계 관심이 높았던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농촌 1차의료 방문진료사업, 고령농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반영됐다.

농업의 중요성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도시집중으로 농촌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업인이 동행할 때 상생한다. 농업인은 인건비와 농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이 없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마다 걱정이다. 
지방과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희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철학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새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농업인 뜻을 모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농업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첫 번째 “농촌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400곳에 추진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뼈대로 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화 한다. 윤 대통령은 공약대로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예비청년농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한다. 후계농 자금 상환을 완화하고 상속세 공제를 상향조정한다. 적정 농지지원을 위해 ‘농지 선임임대(先賃貸) 후매도(後賣渡)’ 방식을 도입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을 확대한다. 농업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15개 조성,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등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신소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을 발굴해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로 기초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직불금 확대 등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내세웠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식량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지속됐다.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밀과 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해 자급률을 높인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등 비상시에 원활한 곡물 반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가 경영안정이 중요하다. 농업관측 고도화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농산물값 급등락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80개로 늘린다. 

농촌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농촌이다. 농업인력 해소를 위해 인력공급을 다양화한다. 저소득층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요를 확대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농정공약을 이행할 설계도가 국정과제다. 방향과 초점을 잘 잡았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부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농정정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농촌은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농업·농촌·농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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