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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 선거구 조정, 농촌 대표성 크게 약화공직선거법 개정안 4월 처리…농촌특성 반영한 조항 빠져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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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3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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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광역의원 유지를 위해 13개 지자체장은 지난 1월4일 국회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4월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의 지방의원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기준 4:1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의원 1인당 3:1로 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이유로 광역의원은 39명 늘어난 729명, 기초의원은 51명 늘어난 2978명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개정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마치라고 했지만 오로지 대통령선거에만 치우친 나머지 양당의 방치로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부랴부랴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선거구 조정 역시 충분한 시간 없이 정해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거기다 그동안 계속 요구돼 온 농촌특성을 반영한 특례조항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농촌의 대표성을 강화할 기회를 놓치며 4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알맹이가 빠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결국 인구를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정하게 해 도시지역 광역의원은 늘어나게 된 반면 농촌지역 광역의원은 감소함에 따라 대표성이 약화되는 상황을 또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정치소외가 경제소외로 이어지고 인구감소 유발 악순환
농촌지역 광역의원 특례조항·기초의회 완전비례제 신설 필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포함한 8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농민의길은 지난 3월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이 대폭 축소됐고,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를 부추기고 다시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농어촌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강원도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단체장들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강화하는 판결은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며,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표시하고, 그 정당이 낸 후보 중 1명에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했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획정으로 귀결돼 농촌지역의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됐다. 면적이나 지역특성 등 비인구적 지표를 고려하도록 하거나 인구 3만 명 이상 광역의원 수를 최소 2명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처럼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의원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단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의회에 완전비례제를 도입해 농촌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농촌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농촌이나 농민의 정체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역의원을 군별로 2명 이상 뽑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의 구조는 기초든 광역이든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하 대표는 기초의회는 의원숫자가 적어 기초지자체 전체를 구역으로 해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내고 유권자가 정당을 고르고 후보까지 고르는 방식이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 후 그 정당에서 가장 많이 표를 받는 후보자 순서대로 당선되는 것이다. 하 대표는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인구가 적은 면, 즉 농촌지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게 된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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