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89곳에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될 이 기금은 사실상 농촌지역이 주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흐름이 더 심화되면서 현실로 다가온 소멸문제에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목표와 추진분야, 시행방식 등을 지역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짜는 상향식 방식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중앙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따르며 예산은 낭비되고 효과는 미진했던 기존방식을 버렸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지역밀착형의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다. 경남 합천군은 활기 넘치는 마을 및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충북 옥천군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청년 등 6개 분과를 꾸렸다. 전남 고흥군은 생활개선회 등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은 청년농업인의 영구적인 정착이다. 이들이 금방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정주여건과 일자리 부족에 있다. 그래서 기금은 이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 내년 시행되는 민 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함께 시너지를 낸다면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맞닥뜨리고 있는 소멸문제 해결에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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