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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스마트농업 보완 계승할 터”정황근 신임장관 “미래농촌 100년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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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2  1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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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장관이 5월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 일성으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밀·콩 자급 확대와 건식 쌀가루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32년간 몸담아 왔던 농업‧농촌 현장에 복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열과 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익직불제나 스마트농업 등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보완해 계승하겠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목표와 계획을 밝혔다.

•식량안보-건식 쌀가루 산업화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우량농지 보전 -인센티브 강화
•먹거리지원사업-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확대 실시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농업직불금을 5조원 확대
•반려동물과 함께-개식용 종식 로드맵 제시

밀·콩 등 주요 곡물로 자급기반 확대
첫 번째로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다.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해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를 확보를 위해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과일간식, 친환경 꾸러미 등 먹거리지원 사업들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확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 추진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도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종자부터 생산 기술, 가공, 유통 체계까지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촉진 계획과 함께 새로운 기후적응 품종개발, 아열대 작목 도입과 작부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해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고, 누구나 참여해 농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에서의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는 농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으로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활성화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 체인 전 과정에서 탄소감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직불금 확대하고 밭 기계화 강력 추진
농가소득 안정대책도 제시했다.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며,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밭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를 위해 비료 할인 공급, 사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등 관련 대책의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재생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과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농촌에도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일자리 취·창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며 농촌마을의 취약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농작업 안전과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안인 CPTPP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농업인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으로 앞장서 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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