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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후보자, CPTPP 가입반대 대신 농업계 설득에 방점중국 가입 등 시나리오 많아…상응하는 지원대책은 약속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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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7  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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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정황근 前농촌진흥청장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후보자는 1985년 농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33년간 유통과 농업·농촌정책을 두루 거친 농정전문가로 전문성 측면에선 일단 합격점수를 받으며 인사청문 보고서는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가 FTA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가입, 농정예산 확보, 쌀값문제, 식량안보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지워지질 않았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다수 관계부처 후보자가 CPTPP를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를 대표해 이를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도 많았다.

정황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식량안보의 위기가 거세고 온라인 유통과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기존 농업구조에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해 진일보한다면 농업·농촌은 더욱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란 비전에 동의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정을 펼쳐 지난 5년간 제기돼온 농업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밀·콩을 주요곡물로 확대 ▲농지보전 인센티브 강화 ▲농업R&D 확대 ▲환경친화적 축산업·탄소중립형 농업으로 전환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농촌에 의료·돌봄여건 확충 ▲농업인단체와 긴밀한 소통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 위해 직불금예산 5조원 확대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확보에 모든 능력 동원하겠다고 다짐
사외이사 재직 논란 “농협 빠진 농업정책 상상 못해, 오히려 정책추진에 도움”

농협 제대로 감독할 수 있나?
가장 많은 질의는 단연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명 직후 그만뒀다고 해도 농협을 감독해야 할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무기질비료사업처럼 농협에 수천억이 돌아가는 사업을 비롯해 수많은 정부의 입찰사업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외이사 신분으로 특정후보 캠프에 관여한 셈인데 불법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연 4800만 원의 보수와 수당을 합쳐 7486만 원을 수령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직은 정책적 전문지식을 갖췄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선거활동과 관련해선 대선캠프 외곽조직에서 공약개발에 기여했을 뿐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고, 윤 당선인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도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견제와 감시가 주목적인데 1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모두 찬성하며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후보자는 “이사회 시작 2주 전에 자료를 받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상정 전에 조정절차가 충분히 있어 첨예한 문제라도 전국의 조합장 등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의견은 낼 사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결국 농협이 빠진 농업정책은 상상할 수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정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CPTPP, 농업계 소통 강조
현재 농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CPTPP와 관련해선 정 후보자는 줄곧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CPTPP 가입절차를 4월에 마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차기정부로 미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CPTPP는 협상이 진행되고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본다”며 “국익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내부 시스템도 바꿀 게 많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야인 농업 피해액을 산정한 농경연 자료를 3급 국가기밀로 지정했는데 최대 피해규모가 2조17000억 원이나 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자율화로 최소 853억 최대 4400억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가입, SPS 변수 등을 고려한 피해액은 숨겨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후보자는 취임 후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합당한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 의사소통도 충분히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내놨다.

   
▲ 농정전문가로 합격점수를 받은 정황근 후보자(사진 왼쪽)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신중, 예산확충은 자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농정예산의 대대적인 손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농업을 홀대했지만 윤 당선인은 기간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다른 부처 예산이 50% 증가할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16조6000여억 원으로 전체예산 비중이 2.7%에 불과한데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말뿐”이라며 예산확충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시행 3년차인데 관련민원은 3만 건이 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선공약인 소농을 두툼하게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예산확보는 당선인이 미래산업으로 제대로 끌고 가보자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의원님들의 협조도 꼭 부탁드린다. 저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홍문표 의원은 “낙농문제가 심각한데 조정해야 할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해 버렸고, 낙농농가가 반대하는 정책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상임위로 보고했도록 했지만 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취임 후 낙농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값은 25%, 식용유값은 28%가 올라 전반적으로 식품가격에 스며들어가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본이 3개월 전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장관이 되면 전쟁의 불똥이 덜 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내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공급망은 정부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수급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쌀값하락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졌지만 시장격리를 2월에 하며 늑장대처했고, 최저입찰로 쌀값이 더 떨어지게 만들었다”며 “조기 시장격리와 가격지지책, 재배면적조정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기재부가 물가와 연동해 쌀값을 떨어뜨리려는 것에 대해선 과감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 돼달라. 직불금 예산을 5조 원대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예산 구조조정 없이 순증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은 “현행 양곡관리법의 일정 조건에 따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역공매 방식을 변경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농업진흥지역 9만ha가 해제됐는데 이는 단기적 이벤트에 그쳤다”며 “농지투기 차단과 식량자급을 위해서 절대농지는 보호해야 하지만 일례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땅인 절대농지 해제를 못해 못 짓는 경우가 있다. 농업인에 도움되는 시설을 짓는다면 절대농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우량한 절대농지는 당연히 보전해야 하지만 자투리땅은 해제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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