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시 제1선거구)은 생활정치의 장(場)인 지방의회에서 두각을 보인 여성의원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후 지역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힘써온 그는 제5·6·7대 상주시의원을 지냈으며, 최초의 여성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날과 건강관리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경북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경영주 등록 명시와 그간 시행돼 있긴 했지만 근거가 없었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수완을 발휘했다.

▲ 재선에 도전하는 남영숙 의원은 여성농업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여성 최초 상주시의장 역임…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활약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는 가장 보람된 일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통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이후 3차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점은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이 되는 일이었다. 2018년 개정안은 영유아·아동·노인 등을 의한 프로그램 운영과 단체와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보조를 신설했다.
지난해 통과한 개정안은 가족공동경영협약,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도청 농축산유통국에 3년 임기의 여성농업인 전문관이 배치되며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다질 기반이 갖춰졌다.
전담부서 신설은 예산문제로 실현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를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월 통과된 개정안은 매년 10월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경영주 등록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여성농업인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건강관리 지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추진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은?
2020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중 여성은 28.4%에 불과한데 경북은 27.1%로 더 낮은 상황이다.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등록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의식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이 농사일을 도맡고 여성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겸업에 나서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맹점의 탓이 크다. 그
연장선상으로 각종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며 여성농업인들의 권익과 지위가 제한을 받는 것이다. 아직도 잔존하는 가부장적 문화도 한몫한다. 나조차도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주부가 된다.

그런 이유로 경상북도는 양성평등에 기초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는 건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높이는 일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도지사 책무로 규정한 건 이 때문이다. 가구당으로 연 60만 원씩 지급되는 농민수당 지급과 맞물려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때다. 특히 농민수당은 직접 보조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처럼 농업도 생명·기간산업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 다른 농정예산을 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오해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도우미 지원단가를 기존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보급은 각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 4종류로 확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재선에 도전하고자 한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치도 그런 이들을 보듬고자 시작했다. 사실 상주시장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기초단체장은 여성의 능력과 리더십이 발휘될 무대라 봤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기초단체장은 여성의 몫이 더 늘어나야 함에도 경북에서 배출은 고사하고 출마자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같은 현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장 도전 대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더 다져야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저출산고령화대책대책위원회 위원을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일했다. 다시 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수의 위원회 경험을 살려 상임위원장도 목표에 두고 있다.

상주는 농도인 경북에서도 농업비중이 상당한 농시(農市)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이 추진되며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책사업인 만큼, 도 재정부담을 30%에서 50%로 높였다. 도청신도시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농업인회관도 상주로 변경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이전시기도 앞당기도록 촉구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챙기는 일은 1순위로 챙길 것이다. 물론 지역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방소멸 방지와 그 피해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정투입, 코로나발 팬데믹으로 중요해진 식량주권 확보 등 거시적인 정책에도 매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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