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농특위, 새 정부에서의 역할과 과제는?

▲ 농특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다부처 협력 과제 선점·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
대통령 자문·다부처협력·현장소통 거버넌스 기구로 역할 강화돼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그간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이란 정부의 중장기 농정 비전을 제시했으며,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이끌었다.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농지 소유와 관리 개선방안에 기여하고, 국가식량계획 등 먹거리 현안에 대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성과를 냈다. 농특위가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는 구조였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반면, 농특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 농어업에 대한 여전한 홀대 등은 농특위의 역할에 대한 미진함을 드러냈다는 방증이다.

기후위기·식량위기·지역소멸 위기의 심화는 계속되는데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어민 생존 문제 등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 새 정부에서의 농특위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지난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관련부처 농특위 참여 법 개정 필요
정현찬 위원장은 “소멸위기의 농어촌과 산적한 농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안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더 많은 부처가 농특위에 참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농정거버넌스 기구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관실과 관련 부처 국회와 농어민단체와의 정기적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범농어업계의 농특위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좌담회에선 지난 3년간 농특위의 역할 수행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특위가 2019년 출범된 것은 시작만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몇 번의 독대와 농정 제안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성과와 한계를 지적했다.

농특위의 새 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해 박 회장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의견을 모아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농특위는 농업농촌 정책 전환을 위해 국민적 소통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특위가 농정실현을 위해 농식품부와 여러 부처와 소통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와의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의 농특위 과제를 제시했다.

“농특위, ‘성평등한 농촌’ 최우선 과제 삼아야”
상생과 공생사회 위한 농정틀 전환은 계속 진행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농민의 길 상임대표)은 지난 19일 인수위에서 나온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를 선별해 부처 소속기구로 만들겠다는 조정안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양옥희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범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 농업을 부처 소속기구로 만들겠다는 이 같은 발상은 이명박 시절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농업계가 적극 대처해 나가길 주문했다.

농특위 역할에 대해선 “농특위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농특위의 권한을 확대시켜 현장의 의견이 농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CPTPP에 대한 농업의 막대한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중장기적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특위 3년 동안 정책 과제는 많이 생산됐으며, 이제부턴 현장에 맞게 적용시키는 논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양옥희 회장은 여성농민의 권리보장과 농촌의 성차별적 문화의 해소에 농특위가 역할을 해줄 것도 적극 주문했다. 그는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농촌의 성차별적인 문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농촌에 들어올 청년은 없다”며 “생산의 주체로서 여성농민들을 대우하고 성 평등한 농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농정 원칙을 세워야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장)는 “인수위에서 활동이 지지부진한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위원회는 부처소속으로 변경한다는 조정안이 있었다”며 “농특위의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여성농업인의 위상 등의 과제는 범부처의 일에 해당되므로 구분돼야 할 것”이라 부연 설명했다.

안인숙 농특위 사무국장 역시 중단 없는 농정전환 추진을 위해 강화된 농특위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의 농특위는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갖춰져 있다”며 사무국의 준비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농특위 역할이나 기능이 강화되고 상생과 공생의 사회를 위해 농정틀 전환은 계속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부처 협력 과제를 선점하고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일, 소통과 공유로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농정틀 전환의 비전을 구체화 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농특위 기능 강화와 운영시스템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중장기 정책 방향이란 농특위의 역할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삽입해 장기적인 재정 배분과 관련한 좀 더 명확한 역할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립된 중장기 정책 방향의 반영과 실현을 위한 대통령에 대한 자문 역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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