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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통합관리체계 구축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업무협약…조사체계 일원화
송재선 기자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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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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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규정 통합해 ‘빈집법’(가칭) 제정도 추진

농어촌과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손을 맞잡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돼 있고, 부처별로 관련 법령이 상이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에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과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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