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저지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1만2000명 농어민 집결
日후쿠시마 농수산물 허용 불가피…15년간 누적피해액 6조6000억 육박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치적쌓기 명분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 전국에서 모인 농어민 1만2000여 명(경찰 추산 5000명)이 집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개방화율 100%, 농축산물 96.3%의 메가 FTA인 CPTPP가 농어민들이 정든 고향땅과 바다를 등지게 하는 말살책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돼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당초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여의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허용 불가피
CPTPP 가입으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문제는 의장국격인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게 될 원전 오염수 문제를 반대할 명분도 약해져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협정이 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대만은 지난 2월 결국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기로 한 후에 가입하게 된 사례가 있다. CPTPP는 가입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해당국가가 원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돼 많은 국민들도 굴욕적 외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국농어민대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민주당에 CPTPP 가입 저지 의견과 함께 5대 농어업 요구안도 전달했다. 5대 요구안은 ▲CPTPP 가입 추진 중단 ▲양곡관리법 개정 ▲반값농자재·사료 지원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축산농정 정상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시기를 놓쳐 쌀값 폭락을 유발한 쌀시장격리의 시기와 가격을 명시하고, 공정가격제와 공공수급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요소수 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원자재값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구매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폭등한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규제와 물가안정 위주의 축산농정을 새정부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친 후 합리적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임기말 졸속 추진 국정운영에 분노…“새정부에 전권 넘겨라”
농수산단체, 인수위·민주당에 CPTPP 가입 저지 의견 전달

도 단위 대책위 구성 예고
이날 전국농어민대회에 모인 농어민들은 CPTPP를 밥상에 불안전한 먹거리가 뒤덮여 국민 건강권 침해와 식량주권 포기 협정으로 규정짓고,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그런데도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도 단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국민과 함께 저지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관련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참석한 농어민들은 해결 의지가 없다며 성토의 목소리도 높았다. 거기다 경찰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최대 허용인원인 299명으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참석인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총궐기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농수산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새 정부가 CPTPP 가입 반대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CPTPP 가입으로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100% 수준으로 철폐되고, 각종 지원책도 쓸 수 없어 존폐위기를 초래할 것인데도 현 정부가 농축수산업계와의 사전 교감 없이 졸속 추진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설명의 과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서-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농축수산인 생존권 짓밟지 마라

한창 바다와 땅에서 바쁘게 일해야 할 시기에 우리 농어민은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이곳에 모였다. 피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국가의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 것이 우리의 잘못인가.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와 왜 대화 한마디 없이 일방적 독보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100%에 가까운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농축수산물은 매년 최소 853억 원에서 4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15년간 6조6000억 원에 이른다.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치적쌓기에 치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축수산인은 윤석열 정부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니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절차를 즉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