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장 큰 뇌관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허용과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다.

CPTPP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TPP가 근간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탈퇴를 결정하게 되자 일본이 의장국 위치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허용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철회를 그 대가로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 지난 2월1일 일본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한국이 후쿠시마 등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농업계를 비롯해 국민이 반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단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1일부터 다핵종 제거 처리시설(ALPS)을 거친 후 30년 동안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방류되는 오염수만 130만 톤에 이른다. 하지만 ALPS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오염수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방류되는 오염수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지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수산물 수입금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WTO도 인정한 것이다. 근데 CPTPP 가입은 자국민 보호조치를 스스로 걷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에서도 모든 첨석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태평양 바다의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2023년부터 130만톤 해양 방류키로…인접국·태평양 오염 우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과학검증 입장은 일본정부와 판박이” 비난도

해양 방류 아닌 대체방식도 있어
국제의사기구 헬렌 칼데콧 공동설립자는 “방출하려는 오염수 중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은 어류에 쌓이고 먹이사슬에 따라 인간에게 농축될 것”이라며 “일본이 태평양 해수에 의해 방사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먹이사슬에서 생물 간에 농축되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방사성원소는 무형·무미·무취로 구분하기 불가능하고 많은 암과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섭취 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최대 60년까지 소요돼 당장 그 위험을 알아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칼데콧 설립자는 언급했다.

지구의 벗 미츠타 칸나 일본 사무국장도 “원전의 오염수는 환경을 장기간에 걸쳐 오염시키기 때문에 바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비축에 사용되는 대형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로 오염수를 굳혀 반지하 상태로 영구 처리하는 대체방법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 말고 일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방류는 식탁 안전 위협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에 더 넓게 더 빨리 퍼지게 돼 예측할 수 없는 오염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2018년에 관련 TF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인 방류 결정 철회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이어 “대선 전에 각 후보에 관련입장을 요구했는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모두가 반대입장을 내놨다. 그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으로 검증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일본 정부와도 같은 입장”이라며 “기준치 이하로 버려진다 해도 결국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윤 당선인은 아무 준비 없이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우리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6월24일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주축의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바다는 일본의 것이 아닌 모든 생명과 미래세대의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금지와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었다.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김영애 회장은 “농업인이자 이 땅의 어머니로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일본의 도발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당장 방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