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농정이 바뀐 게 없고 성과 뚜렷하지 않아서 고민한 결과 내린 결론은 결국 정부 주도가 아닌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정이어야 한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김동환 원장은 그간의 농정에 대해 정부주도형 농정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과 발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위주로 농가의 자생력 형성이 부족했고, 농민의 필요와 시장 요구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시장개방 확대, 온라인유통혁명, 인구구조 변화, 식품 소비패턴 변화 같은 거대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농정은 농업인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민간 주도형으로 가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원은 해주되, 지원방식의 변화를 제안했다. 김동환 원장으로부터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새 정부 농정 방향은?
농업 발전 핵심동력은 농업인의 자율적 역량 강화
정책의 사전·사후적 평가 강화로 효과성 높여야

-새 정부의 농정목표와 추진 방식은?
식량안보 확보, 고품질 안전 농식품의 공급, 농가소득 증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 새 정부의 농정 목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정추진 방식이다. 과거의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농정추진 방식에서는 정책의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강화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인 주도의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업농은 농업발전의 핵심주체로, 영세고령농은 다원적 기능과 농촌사회 유지·발전의 주체로 구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취미농과도 구별해야 한다.

품목별 농업정책의 경우는 품목별 전국조직을 활성화시켜 발전대책은 물론 수급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정부는 그에 필요한 제도와 재원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획·집행체계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직불제, 식품안전관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중앙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 육성, 농촌개발과 같이 지역특화적인 정책은 지자체가 기획,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난립돼 있는 농정추진 기관의 재편도 숙제다. 중복된 농정 기능은 가급적 통합해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역할과 기능의 축소가 필요한 농정기관은 과감하게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물량 위주의 공모사업 방식 등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세부적인 농정과제에도 적용돼야 한다. 스마트농업은 기존 생산성, 효율성 향상 위주의 스마트팜에서 벗어나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농업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확대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융·복합화에 의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연구개발 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지도 체계를 개선해 민간과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농업인이 각자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구개발과 스마트농업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화 방향은?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와 보험 등 경영안정 제도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화와 수요확대 등이 필요하다. 확고한 식량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안보계획의 수립과 시행, 식량안보 태세의 지속적인 점검, 포괄적인 식량안보 개념 도입 등과 더불어 주요국가 간 집단 식량안보 전략 등이 모색돼야 한다.

-농산물 수급관리는 어떻게?
농산물 수급관리가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로 정책이 흘렀다. 하지만 농식품 유통개선과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농업인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고 품목의 발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농협, 농업법인 등 기초조직과 전국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를 웃돌아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이르면 인구성장률이 -0.76%가 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물 소비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농정의 종합적인 평가와 성과 분석이다. 1990년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이후의 전체적인 농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가장 효과적인 농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