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과연 인수위에서 얼떤 방향으로 구체화 될지 안갯속인 가운데 여성계가 깊은 우려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한국YWCA연합회장 등을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많은 역할을 해왔다.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조직 아니겠느냐”고 단체장들에게 반문했다. 여가부 폐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한 것.

이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며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 신설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가부가 본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여가부 폐지 향방에 난항을 예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면담 후 여성계의 우려를 반영해 복수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여성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경청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보다 강력한 집행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도 안철수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양성평등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양성평등·저출생·복지)체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 데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로 양성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성별 임금 격차, 여전히 두터운 유리천정,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여성의 돌봄부담 가중 등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불평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여성들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남성과 함께 많은 농업활동을 하면서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젊은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변질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젠더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이 같은 젠더 갈등을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의 젠더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직시하고 양성평등의 길을 찾아야 한다. 여성계의 우려가 엄살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상처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