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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처한 농가에 원활한 인력공급 초점■정책 소개…경상북도 인력수급계획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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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1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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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의 삼중고로 심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중개센터 확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활성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새롭게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다 인력지원시스템도 개편해 도시 구직자의 농업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영농철 적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 경상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인력중개센터 신설을 통해 내국인력을 확보한단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614명 배정… 해외 지자체 10개 신규 발굴
인력중개센터 확충하고 11월까지 지원상황실 운영해 신속 대응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극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현장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발표했다. 농가 배정인원을 최대 12명으로 늘리고,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소규모 농가를 위해 기존 최소 1개월에서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을 허용하고, 한시적 계절근로제 대상을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는 12개 시군에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14명을 배정받았다. 작년엔 6개 시군에 108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물론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영양군의 112명이 고작이었다. 올해 배정받은 인원은 영양과 봉화 순으로 많았는데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내국인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배주연 주무관

경상북도 농촌활력과 배주연 주무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외국인 인력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적극 활용하고, 수급 해외지자체도 지난해 13개에서 23개로 늘려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송출국 중 이탈률이 낮고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등의 각 지자체를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시군이 해외지자체 업무협약만 맺으면 가능하던 인력공급이 국가의 보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컸는데 다시 이전으로 완화되면서 외국인력 공급에 숨통이 트인 것도 호재다.

물론 방역관리는 철저히 유지된다. 입국 전 백신접종 확인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증명이 필요하며, 입국 후엔 격리 해제 전까지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전세버스로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역시 검사 후 격리 조치한다.

그리고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고령군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80명의 외국인이 농가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고령군과 베트남 라이쩌우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번기인 4~7월에 80명의 인력이 공급돼 1개월 미만으로 800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기존엔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외입국자는 3~5개월, 국내체류자는 1~5개월간 고용했어야 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의 다산농협이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이용료는 농협에 내면 된다.

인력중개센터 5곳 신설
내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존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5곳의 중개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21개 시군의 39개 센터였던 것을 올해 지원센터 15곳, 중개센터 29곳 등 44곳을 경북의 각 시군에서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11억3000만 원을 포함해 42억6000만 원이며, 인력공급 규모는 총 약 3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기에 농촌일손돕기 4만3000여 명까지 포함하면 내국인력 공급규모는 34만3000명 수준이다.

배주연 주무관은 “원래 센터가 없었던 성주에 2곳이 설치되며, 상주 1곳, 경주 1곳, 안동 1곳에 센터가 신설됐다. 운영주체는 시군과 농협,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에서 맡아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역 도시 근로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해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의성 100명, 청송 130명, 봉화 250명 등 총 480명으로 농번기인 5~11월에 공급된다. 일손이 특히 필요한 사과·고추·마늘·양파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인력 배정은 지역 내 또는 인근에서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배정함에 따라 도시인력의 유입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 인력수급으로 어려운 점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4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농번기 농업 인력수급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배 주무관은 “농축산유통국장이 상황실장, 농촌활력과가 운영총괄을 맡게 되며, 농식품부의 경영인력과와 농협중앙회의 농촌지원부, 시군상황실과 연계한다. 특히 울진 등 산불피해농가나 농작업 현장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인력수급 지원 상황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군에선 주 2회 지역 농작업 진행상황과 인력수급, 임금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울러 인력중개센터도 관리함으로써 영농철 인력수급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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