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이 해법 아냐...변화된 사회상 반영해야

출생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27개월째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는 같은 달을 기준으로 역대 최소인 2만4598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고, 1월 기준으로만 보면, 월간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올 1월 사망자 수는 2만968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0% 늘었다. 사망원인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동월 사망자 수는 2018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많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에다 겨울철에 통상적으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 코로나19이란 위험요인이 사망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특수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무엇보다 출생아 수가 지속 감소하는데 있다. 이번 통계청의 인구동향을 보면, 올 1월 혼인건수가 1만4753건으로 1년 전보다 9.4%(1527건) 줄었다. 주 결혼연령층인 30대 인구가 감소한데다 ‘결혼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젊은층 사이에 팽배해 있고,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루는 것도 혼인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생아 수가 줄고 인구 자연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2022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보다 7조2천억 원이 증액된 87조3500억 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과 맞춤형 주거지원 등 사회 초년생의 기본적 자립기반도 보장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가정양육수당 인상, 만5세 전면무상보육,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으며, 지금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점점 더 하락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경향의 심화와 취업난, 주택 구입 부담 등으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돼버린 요즘이다. 이로 인해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새정부에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16년간 268조 원을 쏟아 붓고도 풀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과연 새정부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 공이 넘겨졌다. 저출산 극복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 사람이 경쟁력인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힘을 결집시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