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문제와 농업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획기적인 정책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찾아내
행동으로 보여줄 때 농업인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듭 박수를 
보내고 감동할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새 정부가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길..."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다.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정공약이자 농업에 대한 철학적 사고(思考)다. 당선 인사에서 “앞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나 당선인의 뜻보다 국민의 뜻, 농업인의 뜻에 방점을 찍었다. 그만큼 농업인들의 바람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농정공약을 새 정부에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농업인이 가장 중차대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다. 농업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라는 이유다. 인수위가 오는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대선후보가 내놓았던 농업공약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새 정부에 넘겨진다. 실행을 담보로 구체적인 계획이 인수위에서 세워져 앞으로 농정을 이끌어가는 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농촌·농업인은 국정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섬김과 돌봄의 대상이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직불제 확충을 강조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가 제도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미래의 식량위기에 대해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과 대비 여부에 달려 있다.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세웠다.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불금 500만 원으로 확대, 고령농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금 50만 원 최대 10년간 지급, 청년농업인 3만 명 집중 육성, 이동형 방문진료로 열악한 농촌의료환경 개선,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 보급,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비료가격상승분 정부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물론 많은 공약 중 옥석(玉石)을 가리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농정의 주인공은 농업인이다. 농업인은 필수 식량을 공급한다. 미래에는 희소해져 가는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가 농업이다. 농산물 산지 지도가 바뀌고 식량수급 불안과 가격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통합과 협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낙선한 후보자들의 농업공약도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농업인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통합은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찾아가는 소통에서 시작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다. 

농정공약의 국정 과제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다. 공약을 모두 실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핵심 농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현재의 3.1%에서 5% 이상 충분한 농업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농촌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력난은 영농의 지속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으로 농업인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 농가소득 불안을 잠재워 줘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불통(不通)농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와 국민 모두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팎곱사등이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게 새 정부가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