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한 농업직불금 2배 인상 
청년농 육성, 농업인력문제 해결 
농업인 의료서비스 확대
농산물 유통혁신, 생태농업 육성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야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마감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그렇지만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수개월 동안 선거운동이 전개됐다. 여야 후보의 경쟁도 치열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은 여야의 명운을 건 싸움이었다. 정치는 결국 51대 49의 싸움.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체계 하에서는 승자독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대선이 갈수록 사나워지는 것 같다. 유럽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당을 키우지 못한 우리의 정치 풍토가 그래서 아쉽기만 하다.

윤 당선인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모토로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둘째,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셋째,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넷째,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다섯째,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등이다. 

이들 공약에는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많이 포함됐다. 특히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기존의 두 배인 연간 5조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재 영농현장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인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인 의료 지원, 농수산물 유통혁신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저탄소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등 많은 공약이 발표됐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대선에서 나온 공약들은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은 공약이행에 관한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선 공약은 공약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역대 대선 공약 이행률이 약 20%에 그친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윤 당선자의 농정 공약도 핵심 공약과 일반 공약을 나눠 핵심 공약은 몇 가지라도 반드시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2배 인상, 청년농 육성, 농업인력 문제 해결, 농업인 의료서비스 확대, 농산물 유통혁신, 생태농업 육성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농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많은 농정 공약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농업인 행사에 참석해 “농업인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라고 기록까지 했지만 재임기간 내내 농정에 무관심했다. 농정 공약 1순위였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임기 중반에야 겨우 설립했지만 제 역할은 못했고, 푸드플랜 등 각종 정책은 농어민보다는 사업자만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농업은 가장 근본이며 우리 삶의 뿌리이다. 농림업은 국토에서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기후위기 극복을 담당할 ‘미래 성장산업’이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준비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농정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전과 달리 이제 농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위기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지켜야하는 생존정책이 됐다. 윤 당선인께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국정이 시작되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농정공약을 다시 한 번 챙기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농정을 잘 설계해 실천해주길 당부한다. 이제는 실패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