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농민 전용 국민청원제 도입 추진
농지투기 막을 구체적 방안·민관 농정거버넌스 체계 개선 아쉬움

■직불금 예산 2배 확충(농업분야)
농업직불금은 현행 2조400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5조 원으로 확충한다.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손보고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그중 70세 이상 중소고령농에게 은퇴와 농지이양 직불금으로 월 50만 원 지급이 눈에 띤다. 이렇게 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5.8%의 식량자급률과 20.2%에 머물고 있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편성을 의무화한다. 코로나발 팬데믹으로 식량무기화의 가능성이 현실화됐고, 축산사료의 대부분을 수입곡물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농업계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줄곧 요구해왔었다. 아울러 기초식량 비축도 확대한다.

농업의 가장 기본요소인 농지는 매년 1만5000ha 이상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적정수준 농지 확보를 강구한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 주체와 예산, 방법, 조사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탄소중립 2050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보다 확대하고 저탄소농업의 조기 정착, 경축순환농업 지원 강화, 우수한 공공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 등을 내세웠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잔류농약과 방사능 등의 검사도 강화한다.

스마트농업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시군 산지 온라인거래센터 마련과 스마트농산물 유통센터를 확충한다. 농업빅데이터 플랫폼도 보다 고도화한다.

■마을주치의 도입·태양광사업 속도 조절(농촌분야)
원전산업 정상화를 핵심공약을 내걸면서 농촌 에너지정책의 변화도 시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농촌의 환경문화 공동체 갈등 유발뿐 아니라 영농의욕 저하, 임차농 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고 많은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태양광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이전보다 확산속도를 늦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유지하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역시 내놓질 않았다.

소멸 위험성이 대단히 큰 농촌의 복지의료 정책으로는 우선 순회 마을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을주치의제를 도입해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 필수 의료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분야 의사를 확충 지원하고, 농업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대상의 품목을 확대하고 피해 인정률 인상과 보상 현실화 등 보험상품 개선으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과 소득을 보장한다. 영농폐기물이 방치되는 농촌에 국비 수거보상비를 인상하고 마을 집하장도 2배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농민분야)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은 농업농촌의 가장 큰 문제다.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율이 채 1%도 안 되는 현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다. 육성되는 청년농업인에겐 공공농지와 함께 주택을 우선 배정해 이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또한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재해와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전책으로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그리고 납입금 지원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과 약속한 공약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게 민관 거버넌스 체계다.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이행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농민 전용 국민청원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개선은 아쉬운 측면이 많다. 기존 대통령직속 기구의 실행력을 강화하거나 법제화는 물론이고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농정조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