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 동양에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말이 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경제가 곧 정치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
1961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94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1960년대 최빈국이 1990년대 중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집중 투자한 결과, 문맹률을 4%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했다. 또한 1990년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원동력은 바로 인터넷 즉 ‘IT 산업기술의 선점’이었다. 전국에 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등 IT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교통, 통신, 교육,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IT기술이 상용화된 나라를 본적이 없다.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정치가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이나 기업이 스스로 창의적 활동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며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닌 정치야”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